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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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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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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게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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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완전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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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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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부서 :대외협력국 홍보기획과
- 이 름 :전 성 환 (홍보기획과장)
- 전화번호 :063) 280 - 2510
- 팩 스 :063) 280 - 2489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홍보기획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전라북도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전라북도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자동차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7조	자동차 등록 및 변동내역 관리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준영구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5조	건설기계 등록 및 변동 내역 관리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준영구
이륜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등록 및 변동내역 관리	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준영구
지적화일	지적법 제2조	국토의 효율적관리 및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행정구역,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영구

전라북도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전라북도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바, 전라북도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아래의 경우

• a.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b.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c.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d.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e.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f.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g.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h.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전라북도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 기 관	제공근거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 주기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 시스템	주민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제작사명, 차종, 차종코드명칭, 차명 등	1회/월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교통부 자관 91153-456('94. 9. 8) 교행91150-2223('94.10. 7)	자동차관리 시스템	법정동코드, 용도, 출처구분, 최초등록년월, 년식, 생년, 성별, 차대번호등	1회/월
국민연금 관리공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3조	자동차관리 시스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연식,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제작회사명	분기별
한국가스 안전공사	자관91150-610('02. 7. 9)	자동차관리 시스템	소유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1회/년
전주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의료급여법 제3조	자동차관리 시스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코드, 용도코드, 차명, 소유자명, 배기량, 연료종류코드, 사용본거지 주소	1회/년
국세청 세무서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 시스템	관청코드, 차명, 자동차번호, 구자동차번호, 출처구분, 국가코드, 년식, 배기량 등	요구시
근로복지 공단	상동	자동차관리 시스템	차량등록번호,성명, 연식, 차종, 최대적재량	요구시
전주지방 법원 정읍지원	상동	자동차관리 시스템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인적사항, 색상	요구시
건교부	상동	자동차관리 시스템	등록통계, 검사통계	매일 1회/월
지적정보 센터	지적법시행령 제12조	지적화일 (지적기본통계, 지적공부목록, 소유권변동정리상황, 토지이동정리상황 등)	토지이동, 소유권, 집합건물, 오기정정 변동자료, 통계자료 및 정책정보자료	매일 1회/월

우리 도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연락처		비고(열람내용)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동차관리시스템	교통물류과	063)280-3605	063)280-3659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건설기계관리	교통물류과	063)280-3605	063)280-3659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각종 정보
이륜자동차관리	교통물류과	063)280-3605	063)280-3659	등록번호,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지적화일	디자인정책과	063)280-2367	063)280-2369	행정구역, 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a.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b.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c.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d.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e.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f.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 a.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a.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정정 청구의 절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 도의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